교육부 공고 제2016 - 366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개정(안)

1. 개정 이유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 도서 적용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해당 과목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018년 3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1) 중 일부 과목(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적용 시기에 관한 총론 부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15.12.1.)	개 정 안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부칙 1. 가~라 (현행과 같음)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삭제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과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3-6469, 044-203-7029 (FAX : 044-203-6545)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01-19

다. 참고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 12. 1) 전문을 확인하는 방법

1)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 - 법령정보 - 행정․입법예고｣

2)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www.ncic.go.kr) ｢우리나라 교육과정｣

붙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안)

교육부 고시 제2017 - 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12.1)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 ‘한국사’ 과목의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7년 00월 0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15.12.1.)	개 정 안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부칙 1. 가~라 (현행과 같음)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