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의견서

수신: 교육부 장관

참조: 교육과정정책과(FAX : 044-203-6545)

성명	(기관/단체)	주소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 부칙 중 다음 사항 삭제 단,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삭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개발을 1년 안에 강행하면서 저지른 온갖 불법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원래대로 환원한 것일 뿐임. 2.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은 교육부가 국‧검정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으로 수정하는 것은 검정교과서 개발을 1년으로 못 박는 조치로 불량 검정교과서를 양산하여 교육부의 국정교과서를 1년 더 다듬어 경쟁시키려는 의도일 뿐임. 3.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반헌법적인 2015역사과 교육과정을 전면 수정하고 그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제시하는 것임. 4. 교육과정 개정과 그에 따른 검정교과서 개발에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이 개정안 적용 시기는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이나 2020년이 되어야 함. 5.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해 ‘1년 유예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16.12.30.)임. 국민의 67%(한국갤럽)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 이 개정안은 국민이 거부한 국정교과서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모한 시도임. 6.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무효가 될 방안일 뿐임. 7.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의견을 듣는 것도 떳떳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