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 의견서

수신: 교육부 장관

참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FAX : 044-203-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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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주요내용)

검 토 의 견

중등 역사, 한국사 교과용도서 5책을 국정도서, 검정도서로 구분하고자 함

<중학교(4책)>

-교과서『역사』①, ②

-지도서『역사』①, ②

<고등학교(1책)>

-교과서『한국사』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3조와 7조를 개정하기 위한 선행 절차로 역사교과서의 국‧검정 혼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꼼수일 뿐임.

<예상되는 개정안>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등) ①학교의 장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중에서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국·검정 혼용 방침에 대해 ‘1년 유예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63.1%(경향신문·한국리서치 여론조사(2016.12.30.)임. 국민의 67%(한국갤럽)는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 국민이 거부한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한 무모한 시도임.

3. 수정안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위해 통상 2년이 필요한 검정절차를 1년 안에 강행할 것임. 이는 불량 검정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임. 논란이 있는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국정교과서 개발도 2년으로 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검정교과서 개발을 1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4.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무효가 될 방안일 뿐임.

5.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의견을 듣는 것도 떳떳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