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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판결

2017년 3월 16일 340

[보도자료] [다운로드] 1. 2017년 3월 16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李春綿)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를 동원하여 피해를 입힌 잘못을 들어 원고 이춘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제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가해자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세 번째 소송이고, 세 번째 1심 승소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당시 13세~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동원시에도 국민학교 교원과 공무원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끌고 간 것으로 명백히 민법, 국제법상 불법행위입니다. 3.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의 가해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노동을 강요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제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민사적 피해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4. 2017년 3월 현재,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11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세 전후로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기자회견]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2017년 2월 20일 219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1. 2016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국·검정혼용제’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보도자료]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2017년 2월 16일 437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 전국 5,249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 지정한 곳은 경북지역 3개로 마감, 국정교과서채택율 0.06% – 비상대책회의,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교육부, 보조교재 배포계획 철회해야” □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2017 역사교육연구학교’)의 연구학교 지정기간이 어제(2월 15일) 마감되었음. 이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구학교 지정결과를 최종집계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국정교과서 비상대책회의’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485개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16일 구성되었음. ◦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 3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북지역에 소재한 경북항공고등학교, 문명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임. 국립고등학교는 12곳이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0개임. 5,249개교 대상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율은 0.06%임. (※중1, 고1에 역사교육과정을 배치한 학교는 1,539개교로, 특히 중학교는 1학년 역사교육과정 배치를 기피해 전국 3,209개 중학교 중 21개교 0.65%만이 1학년에서 역사를 배움) 시·군 법인명 학교명 전화번호 학교급 연차 학급수 영주 경천교육재단 경북항공고등학교 054-636-2702 고 1/1 12 경산 문명교육재단 문명고등학교 053-813-7312 고 1/1 18 구미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054-471-5036 고 1/1 30 □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는 연구학교 지정현황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림. ◦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국정역사교과서였으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폐기요구를 한 것임.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이며,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이

[보도자료] 대안교과서-교학사교과서-국정교과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2017년 2월 8일 574

[보도자료] [다운로드]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 대안교과서 – 교학사교과서 – 국정교과서가 똑같아요 역사쿠데타의 세 가지 버전,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월 7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 지적한 오류 등을 수정한 뒤 연구학교에 배포할 국정역사교과서를 다시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월 개학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계속 수정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교과서를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정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수시로 오류를 바로잡아 매달 연구학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본을 공개하고도 계속해 수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공언은 도저히 정부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교육부가 스스로 졸속제작된 불량품임을 자인하고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1,000여 곳 이상 오류가 있는 엉터리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며 그것마저도 축소해서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올바른 교과서’를 표방하며 내놓은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수준 미달의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10년의 결과물이 바로 국정교과서라는 사실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와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비교 분석하여, 국정역사교과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역사변조의 결정판이며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위험한 교과서임을 입증했다. 1.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수록 삽화, 사진 오류 또 있어

2017년 2월 8일 501

[보도자료] [다운로드] 국정교과서 수록 삽화, 사진 오류 또 있어 정확한 사료검증이나 원출처 확인이 없이 교과서에 수록해 또 오류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학교 지정을 또 연장하는 교육부의 꼼수에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오류는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 삽화와 관련된 것이다. 정확한 사료검증이나 원출처 확인 없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유통되는 사진들을 마구잡이로 실은 부실함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사진자료는 고대사에 있어서 곧 유물과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원형도 확인하지 않고, 그 출처도 오리무중인 도굴품을 교과서에 실은 격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174쪽 갑신정변의 현장 ‘우정총국’ 건물사진 설명문에 “우정총국(복원) …… 현재 서울 종로에 복원되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우정총국 건물은 갑신정변 당시의 것으로 이러한 설명은 잘못이다.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안내문에도 “…… 본채를 제외한 부속건물은 모두 불에 탔다”고 하여 당시의 건물이 남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차개통식 관련 사진(186쪽)에 대한 설명문에도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를 가설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전차개통구간의 서쪽 종점은 서대문이 아니라 경교(京橋, 지금의 적십자병원 앞)라고 표시해야 한다. 『황성신문』 1899년 5월 19일자(사진)에 수록된 한성전기회사의 광고문에도 전차운행구간을 경교, 종로, 동대문, 청량리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서대문이라는 표시는 나오지 않는다.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풍자한 ‘한일협약도(韓日脅約圖)’ 삽화(189쪽)의 경우, 원출처를 『코리안 뉴스페이퍼』라고 적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의 간행물은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에 기재된 이 삽화의 출처는 박도의 『개화기와 대한 제국』를 출판한 눈빛출판사에서

[보도자료] 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2017년 2월 8일 703

[보도자료] [다운로드] 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사실상’ 최종본이라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760곳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했듯이 수정 내용 대부분은 오․탈자, 띄어쓰기 등 단순한 표기 오류들이었다. 작년 현장검토본이 나왔을 때 역사학계가 오류로 적시했던 서술은 물론 모두 수정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수정 건수를 축소해 발표했음이 드러났다. 현장검토본과 최종본 국정교과서를 꼼꼼히 대조 분석중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5장, 6장, 7장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수정대조표에는 없는 무수히 많은 수정사항들이 눈에 띈 것이다.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는 무려 312곳을 몰래 수정하고도 고의로 이를 집계에서 누락시켰다. 162쪽부터 295쪽에 걸친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에서 3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니 드러난 것만 해도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적어도 1000여 건이 넘는 수정을 거친 셈이다. 그 자체로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인한 것이다. 단순한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 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심지어 소제목의 제목을 바꾸거나 사실 관계의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빼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전개’라는 소제목을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바꾼 것은 새마을운동 미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의문이며 거꾸로 산림녹화사업이라는 게 소제목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띄어쓰기 수정은 44개나 집계에서 누락되었다. 중복으로 사용된 단어를 수정하면서 수정 쪽수를 모두 기재하지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2017년 1월 26일 46953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 1월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

[기자회견문] 국회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제정하라

2017년 1월 20일 339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국회는 조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제정하라 ▲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관계자들. 왼쪽부터 박이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 유은혜 더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 오늘(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역사 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역사교과용도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에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정화금지법이 좀 더 일찍 통과되었더라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연된 까닭은 국정화금지법을 원천봉쇄하려는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였기 때문이다. 촛불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쓰는 집권여당 교문위원들의 작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몸담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국정화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역사교육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교육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증거는 넘쳐난다. 2014년에 작성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국정교과서 기획 단계부터 ‘좌파척결’ ‘보수가치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더구나 안종범 전

〔보도자료〕 일제말 식민통치 침략전쟁 찬양 ‘군국가요’ 40곡 복각, CD로 제작

2017년 1월 19일 2055

〔보도자료 내려받기〕 [상품구매하기] 일제말 식민통치 침략전쟁 찬양 ‘군국가요’ 40곡 복각, CD로 제작   일제 말 전시체제하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동원을 독려하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군국가요가 해방 70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CD로 복각됐다. 친일문제 전문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와 옛가요사랑모임 유정천리는 18일 〈군국가요 40선 – 일장기 그려 놓고 성수만세聖壽萬歲 부르고-〉를 공동으로 제작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군국가요란 일제가 대륙침략을 본격화한 1931년 만주사변 때부터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만들어졌다. 군국가요 제작은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뒤인 1942∼1943년 일제가 전쟁동원에 광분하던 2년간에 집중됐다. 내용은 전쟁 미화, 천황 예찬, 징병·징용·총후(후방)지원 독려, 내선일체 선전 등이 주를 이루며 ‘천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자는 파시즘 이데올로기 전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작사·작곡·노래에는 조명암, 김억, 김해송, 손목인, 남인수, 박시춘, 백년설, 반야월 등 당대의 인기인들이 총동원되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이 시기의 친일행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군국가요의 제작·보급 과정에서 조선연예협회·조선연극문화협회 등 친일 어용단체들이 주도적으로 통제기구 역할을 맡았다. 그간 흩어져 있던 군국가요 음반들을 수집·정리하고 음질을 보정해 우선 40곡을 CD 선집으로 펴낸 민족문제연구소와 유정천리는,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복원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작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불의의 역사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기록된다. 오늘의 부역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 또 어렵사리 복각된 군국가요 CD가 전문가들의 친일음악 연구와 방송·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창작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자회견]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2016년 12월 19일 594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법원의 역사국정교과서 조속한 효력정지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이 강행한 반민주적 정책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민 적 반대와 불복종에도 귀를 막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강행될 경우 발생할 혼란과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이제 시간은 2개월 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급박합니다. 2.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는 국정화가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3·1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반헌법 교과서입니다. 둘째, 친일 축소, 이승만·박정희 정부 미화, 친 재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오류투성이 교과서입니다. 셋째, 집필진 구성이 편향적이고 집필기준 조차 공개하지 않은 위법이 법원 판결로 인정된 만큼 절차위반의 교과서입니다. 3.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국정교과서가 5.16을 혁명으로 미화하려는 보는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신념’으로 강행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제31조 제4항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4.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서울행정법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323, 행정1부, 재판장 김용철). 법원은 2016. 9. 5.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였으나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에 오늘 법원에 역사 국정교과서의 위헌성과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