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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 국정교과서를 책임 편찬한 국편의 대국민사과와 실무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3일 173

 [논평]  국정교과서를 책임 편찬한 국편의 대국민사과와 실무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이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새 위원장에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국편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식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고, 학문적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 임명된 조광 교수는 학계의 신망을 받는 원로 역사학자로서 전문성·공정성·중립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우리는 조광 교수의 국편 위원장 취임을 환영하며, 아울러 국정교과서 편찬과 관련하여 국편의 대 국민사과와 실무책임자 문책을 촉구한다. 2.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에 관한 업무가 국편으로 넘겨진 것은 2008년 이후였다.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검정 업무를 국편으로 이관시켰다. 교과서 집필의 준거를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에 대한 개발 업무도 역시 국편이 맡았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국편이 주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검정 방식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편이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국정 (한)국사 편찬 과정에서 수차 확인되었던 바이다. 2008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파동 당시, 국편은 이명박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규나 절차에도 없는 ‘근현대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를 만들어 검정교과서 수정 방침을 이행한 바 있다. 3. 국편은 2013년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 다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국편이 실무책임을 맡은 한국사 교과서 검정작업에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2017년 5월 30일 578

〔보도자료〕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보도자료 [내려받기] 심포지엄 자료집 [내려받기] 서울시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1년을 기념해 6월 1일 덕성여대에서 ‘기록으로 보는 3·1혁명’ 심포지엄이 열린다. 기념관 위탁운영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지역에 위치한 덕성여대의 인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외에, 2019년 3·1혁명 100주년을 준비하는 의미도 담겨있다. 강북구는 3·1혁명의 발원지인 봉황각과 순국선열·애국지사 묘역 그리고 국립4·19민주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이 이 같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자 근현대사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지난 해 5월 17일 문을 열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다양한 기획전시·시민강좌와 학술행사를 개최해, 짧은 기간에 작지만 알찬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확고하게 입지를 다지면서, 연인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 의하면, 이번 심포지엄은 특히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제 식민통치 사법기관과 일본정부의 고위관료 등 지배계층 그리고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인식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3·1혁명의 역사상을 한층 풍부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다수의 독립유공자와 항일공적이 새로이 발굴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먼저 최우석 성균관대박물관 학예사는 〈함흥지방법원 검사의 기소자료에 나타난 지방의 3·1항쟁 양상〉 발표에서,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에서 발굴한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노부시게 검사의 3·1항쟁 관련 기소자료를 최초로 본격 분석했다. 이 자료는 지방의 만세시위 동향을 담고 있다는 희소성과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보도자료]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5.30)

2017년 5월 29일 194

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료집] 1. 2012년 5월 24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어 후속사건들의 심리가 중단되고 있으며, 대법원이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분들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3. 이에 신속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하며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및 유족, 한국과 일본의 소송 대리 변호단, 한국과 일본의 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자리에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아  래 – “5.24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모색하는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종걸, 민족문제연구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 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 주요 참석자 – 원고 : 이상주(신일철주금 소송 원고) 이복실, 김정주, 김계순, 전옥남,

[보도자료]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판결

2017년 3월 16일 466

[보도자료] [다운로드] 1. 2017년 3월 16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李春綿)의 ㈜후지코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차 소송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를 동원하여 피해를 입힌 잘못을 들어 원고 이춘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이 사건은 일제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사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가 가해자인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회사 후지코시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 세 번째 소송이고, 세 번째 1심 승소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 당시 13세~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동원시에도 국민학교 교원과 공무원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끌고 간 것으로 명백히 민법, 국제법상 불법행위입니다. 3. 일제강제동원 문제는 일본의 가해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며 노동을 강요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제소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민사적 피해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4. 2017년 3월 현재,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후지코시 등을 상대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11건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90세 전후로 한계 수명에 달한 원고들은 법원의 최종적인 답변을 기다리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기자회견]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2017년 2월 20일 351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박근혜의 박정희를 위한 역사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1. 2016년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함께 탄핵 당할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당초 박근혜정부는 국정교과서 100% 보급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에 선보인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사실오류투성이의 불량교과서임이 판명되자, 교육부는 방침을 바꾸어 “2017학년도에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국정교과서 현장보급을 위해, ‘국·검정혼용제’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어 연구학교 지정 ‘최소 20%’를 목표로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고등학교는 당연히 연구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를 앞세워 전국의 국립고등학교에 연구학교 신청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원 승진 가산점’과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의 미끼를 내걸었으며, 심지어 연구학교 신청 기일까지 한 차례 연장해 주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꼼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에 의해 철저히 배척당했다. 당초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기로 계획했던,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교육과정이 배치된 학교 총 1,539개 학교 가운데, 연구학교를 신청한 곳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문명고등학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명고 역시 학교 당국이 교육주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학생과 학부형이 학교 당국에 연구학교

[보도자료]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2017년 2월 16일 529

[보도자료] [다운로드] ‘2017 역사교육 연구학교’지정현황 조사결과 – 전국 5,249개 중고교 중 연구학교 지정한 곳은 경북지역 3개로 마감, 국정교과서채택율 0.06% – 비상대책회의,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교육부, 보조교재 배포계획 철회해야” □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2017 역사교육연구학교’)의 연구학교 지정기간이 어제(2월 15일) 마감되었음. 이에 국정역사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이하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에서 연구학교 지정결과를 최종집계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음. ‘국정교과서 비상대책회의’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485개 시민사회단체,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16일 구성되었음. ◦ 전국 5,24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 3곳으로 확인되었으며, 경북지역에 소재한 경북항공고등학교, 문명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임. 국립고등학교는 12곳이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 0개임. 5,249개교 대상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율은 0.06%임. (※중1, 고1에 역사교육과정을 배치한 학교는 1,539개교로, 특히 중학교는 1학년 역사교육과정 배치를 기피해 전국 3,209개 중학교 중 21개교 0.65%만이 1학년에서 역사를 배움) 시·군 법인명 학교명 전화번호 학교급 연차 학급수 영주 경천교육재단 경북항공고등학교 054-636-2702 고 1/1 12 경산 문명교육재단 문명고등학교 053-813-7312 고 1/1 18 구미 오상교육재단 오상고등학교 054-471-5036 고 1/1 30 □ ‘국정교과서폐기 비상대책회의’는 연구학교 지정현황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림. ◦ 이미 국민들에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 국정역사교과서였으며,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이 폐기요구를 한 것임. 국민의 상식이 거둔 당연한 결과이며,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이

[보도자료] 대안교과서-교학사교과서-국정교과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2017년 2월 8일 730

[보도자료] [다운로드] 무엇이 무엇이 똑같아요? 대안교과서 – 교학사교과서 – 국정교과서가 똑같아요 역사쿠데타의 세 가지 버전,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그대로 답습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월 7일 역사교육연대회의가 공개 지적한 오류 등을 수정한 뒤 연구학교에 배포할 국정역사교과서를 다시 찍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월 개학 이후에도 오는 10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계속 수정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교과서를 상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수정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수시로 오류를 바로잡아 매달 연구학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본을 공개하고도 계속해 수정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공언은 도저히 정부부처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준다. 교육부가 스스로 졸속제작된 불량품임을 자인하고도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최소한 1,000여 곳 이상 오류가 있는 엉터리 교과서를 수정하였으며 그것마저도 축소해서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올바른 교과서’를 표방하며 내놓은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교학사 교과서를 능가하는 수준 미달의 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뉴라이트 역사쿠데타 10년의 결과물이 바로 국정교과서라는 사실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8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이 발간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와 2013년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그리고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비교 분석하여, 국정역사교과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이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추진해온 역사변조의 결정판이며 뉴라이트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위험한 교과서임을 입증했다. 1.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보도자료] 국정교과서 수록 삽화, 사진 오류 또 있어

2017년 2월 8일 639

[보도자료] [다운로드] 국정교과서 수록 삽화, 사진 오류 또 있어 정확한 사료검증이나 원출처 확인이 없이 교과서에 수록해 또 오류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학교 지정을 또 연장하는 교육부의 꼼수에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오류는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 삽화와 관련된 것이다. 정확한 사료검증이나 원출처 확인 없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유통되는 사진들을 마구잡이로 실은 부실함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사진자료는 고대사에 있어서 곧 유물과 마찬가지인데 제대로 원형도 확인하지 않고, 그 출처도 오리무중인 도굴품을 교과서에 실은 격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174쪽 갑신정변의 현장 ‘우정총국’ 건물사진 설명문에 “우정총국(복원) …… 현재 서울 종로에 복원되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우정총국 건물은 갑신정변 당시의 것으로 이러한 설명은 잘못이다. 문화재청에서 설치한 안내문에도 “…… 본채를 제외한 부속건물은 모두 불에 탔다”고 하여 당시의 건물이 남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전차개통식 관련 사진(186쪽)에 대한 설명문에도 “1899년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에 최초로 전차를 가설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전차개통구간의 서쪽 종점은 서대문이 아니라 경교(京橋, 지금의 적십자병원 앞)라고 표시해야 한다. 『황성신문』 1899년 5월 19일자(사진)에 수록된 한성전기회사의 광고문에도 전차운행구간을 경교, 종로, 동대문, 청량리 등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서대문이라는 표시는 나오지 않는다. 을사늑약의 강제성을 풍자한 ‘한일협약도(韓日脅約圖)’ 삽화(189쪽)의 경우, 원출처를 『코리안 뉴스페이퍼』라고 적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의 간행물은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존재하지 않는다. 국정교과서에 기재된 이 삽화의 출처는 박도의 『개화기와 대한 제국』를 출판한 눈빛출판사에서

[보도자료] 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2017년 2월 8일 802

[보도자료] [다운로드] 교육부 국정 고교 한국사 수정한 곳 300여건 축소해 발표 지난 1월 31일 교육부는 ‘사실상’ 최종본이라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760곳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미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지적했듯이 수정 내용 대부분은 오․탈자, 띄어쓰기 등 단순한 표기 오류들이었다. 작년 현장검토본이 나왔을 때 역사학계가 오류로 적시했던 서술은 물론 모두 수정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수정 건수를 축소해 발표했음이 드러났다. 현장검토본과 최종본 국정교과서를 꼼꼼히 대조 분석중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5장, 6장, 7장에서 특이점을 발견했다. 수정대조표에는 없는 무수히 많은 수정사항들이 눈에 띈 것이다.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는 무려 312곳을 몰래 수정하고도 고의로 이를 집계에서 누락시켰다. 162쪽부터 295쪽에 걸친 책의 절반 가까운 분량에서 30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으니 드러난 것만 해도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적어도 1000여 건이 넘는 수정을 거친 셈이다. 그 자체로 교과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제작되었는지를 자인한 것이다. 단순한 띄어쓰기, 오․탈자 수정 뿐 아니라 문장의 주어를 바꾸거나, 아예 문장 표현을 바꾼 사례도 있다. 심지어 소제목의 제목을 바꾸거나 사실 관계의 서술을 바꾸고도 수정대조표에서 빼기도 했다. 특히 ‘새마을 운동의 전개’라는 소제목을 ‘새마을 운동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바꾼 것은 새마을운동 미화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왜 이런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의문이며 거꾸로 산림녹화사업이라는 게 소제목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띄어쓰기 수정은 44개나 집계에서 누락되었다. 중복으로 사용된 단어를 수정하면서 수정 쪽수를 모두 기재하지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2017년 1월 26일 47591

[보도자료] “박정희혈서 조작설 유포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는 민족문제연구소에 배상하라” 대법원 확정 판결 –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 1월 25일,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 변호사가 500만 원, 정 전 아나운서가 300만 원, 일베회원 강모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하여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전파하여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박정희 혈서’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만주에서 발행된 일본어 신문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으며, 일반인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정희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 발간 직전 이 사료를 발굴하여 박정희 항목에 혈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