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

‘조국이 버린 사람들’과의 만남

김효순(포럼 진실과 정의 대표)

1 ‘버려진 백성’이라는 피해의식

재일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균적 인식은 아주 빈약하다. 그것도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오해와 편견에 가까운 것이 많다. 파친코 등 오락산업으로 돈을 번 ‘졸부’라든가, 일본인에 빌붙어 사는 ‘반쪽바리’라는 차별적 딱지를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에 와서 가장 성공한 재일동포의 한 사람인 김성근 프로야구 감독은 모국에서 받은 차별과 모멸을 서슴없이 털어놓는다. 그는 한국 땅에서 입지를 굳히기까지 오랜 기간 ‘반쪽바리’라는 음습한 시선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됐다.

한국인들은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잘 모른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근 감독은 교토의 가쓰라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건너와 일본 프로야구의 화려한 무대에 서본 적이 없지만, 1980년대 중반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팀에서 활약했던 김일융은 고등학교 재학중 명문 요미우리 자이언츠팀에 스카우트될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가 정식으로 요미우리에 입단하기 전에 가족회의가 열렸다. 요미우리구단에서 귀화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가족회의는 결국 김일융 혼자 귀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그가 모국에서 자랐다면 10대 후반의 나이에 결코 마주치지 않았을 운명의 다리를 넘은 것이다.

재일동포 사회에서는 모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내가 ‘기민’(棄民)이라는 낯선 말을 접하게 된 것은 한겨레신문의 초대 도쿄특파원으로 부임한 지 1년이 지난 1993년의 봄이다.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나 ‘버려진 백성’이란 뜻이다. 당시 나는 일본의 신문· 방송 보도를 연일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판에 박힌 특파원생활에서 벗어나 간사이지방에 머물면서 재일동포사회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다. 그때 만난 재일동포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기민’이란 단어를 자주 썼다. 본국 정부의 재일동포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기민정책’이라고 했다. 본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이나 권익증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단지 협상 거리로 삼아 일본 정부로부터 다른 이득을 취해가기만 했다는 것이다. 한일협정 체결 때 이동원 외무장관이 재일동포에 대해 “조만간에 다 일본으로 귀화할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린 것이 기민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본국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묻자 “우리를 더 이상 팔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냉랭하게 말했던 한 활동가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다수의 민단계 동포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기민의식’은 뿌리 깊다. 본국 정부로부터 피부로 느낄 만한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 교육기관의 태부족 현상이다. 우리말로 가르치는 학교는 대부분 총련계로 분류된다. 민단계 동포의 자제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어쩔 수 없이 일본 학교에 들어가 일본식 이름(통명)을 쓰며 일본인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같은 연령대의 본국인이라면 겪지 않을 정신적 홍역을 앓고 그 내재적 상흔은 오랜 기간 남는다.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30대의 한 여성은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분열상황이 쓰라려 통일된 인격을 갖고 싶었다”고 말했다. 30대 남성으로 부터는 ‘민족적으로 사는 것이 정지돼 있는 상황’에 놓인 고통을 들었다. ‘국적조항’의 장벽을 뚫고 동포사회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김경득씨가 사법연수소에 입소시켜달라고 최고재판소(대법원)에 낸 청원서는 구구절절이 자신의 내면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원망해 나의 몸에서 일체의 조선적인 것을 배제하려고 애썼다. 소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동안 일본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습성이 됐다. 그러나 일본인의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일본인처럼 가장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대학교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변에 신경을 쓰며 소심하게 살아가는 것의 비참함을 참을 수 없게 됐다.”

2 ‘기민 중의 기민’  재일동포 유학생 정치범

1970~80년대 수시로 발생했던 재일동포 유학생 정치범사건들을 다룬 졸저 <조국이 버린 사람들>이 출간된 것은 지난 7월말이다. 나는 작년 여름부터 이 책의 원고 집필을 서둘렀다. 가장 염두에 뒀던 목적의 하나는 ‘11·22사건’이란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되살리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22사건 40주년을 맞는 올해 안에 책이 기필코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11·22사건이란 중앙정보부가 1975년 11월22일 개별적 사건으로 발표하던 종래의 방침을 바꿔 20여명의 유학생 ‘간첩’들을 한데 묶어 대대적으로 터트린 데서 유래한다. 일본에서 11·22사건은 유학생 정치범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이 됐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용어 자체가 존재 하지 않았다. 유학생 정치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치유를 꾀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 의미에서 11·22사건 40주년을 앞두고 재심변호인단과 포럼 진실과 정의를 비롯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이 협력해 오늘의 행사를 연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유학생 정치범들은 대체로 일본에서 고교, 또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모국을 찾은 동포 2세들이다. 동포 1세들의 문맹율이 70%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2세들의 교육수준은 크게 올라갔으나 평균치는 중학교 졸업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 점에서 유학생 정치범들은 ‘간첩’ 사건에 휘말려들기까지는 2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복한 축에 속했다고 할 수 있다.

김경득 변호사는 11·22사건의 희생자들과 연령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의 정신적 방황과 번민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동포유학생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유학생들이 모국을 찾은 동기는 자신의 혼란스런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 많다. 총련계 학교 졸업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길은 봉쇄돼 있었기 때문에 모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인 학교를 다녔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방황을 겪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에서 동포가 ‘이지메’를 당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거나 수업 시간에서 ‘추한’ 조선인이나 조선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급우들의 따가운 눈총이 쏠리는 것을 감내해야 했다. 자의식이 강해질수록 우리말 우리문화를 모르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 모멸감은 더욱 커졌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 유학한다는 것은 주변에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일본인이 한국에 공부하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번민 끝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 모국유학에 나선 이들이 마주친 것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었다. 더구나 공안기관의 견지에서 이들은 ‘잠재적 대공용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검거된 북한 공작원의 다수를 차지했던 남파간첩이 1972년의 7·4공동성명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자 공안기관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서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했다. 독재정권의 수뇌부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을 통제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이유로 공안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기관이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린 대상이 재일동포 유학생이었다.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고 ‘물리적 38선’이 그어지지 않았던 일본 땅에서 자라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잣대로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일가친척이나 주거지 인근의 이웃 가운데 총련계 사람이 있기 마련이었고, 극도의 반공체제가 유지됐던 모국과 달리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구미의 선진국을 휩쓸었던 6·8혁명이나 베트남반전운동의 열기를 접했던 경험이 있었다. ‘출판대국’이었던 일본에서는 세계의 첨단을 가는 사회과학서적이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번역돼 나왔고, 언론에서도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넘쳐났다. 유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을 보는 시각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국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섰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행동했을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경로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의 내밀한 내사과정을 거쳐 ‘간첩 용의자’로 찍힌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연행돼 철저한 ‘신상털이’를 당한다. 용의자가 된 사람은 모두 출생시점부터 시작하는 장문의 ‘이력서’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일제 시절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들을 탄압했던 악명 높은 특별고등경찰(특고)이 애용했던 취조수법이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몇 차례 반복되는 이력서 쓰기를 통해 용의자 가족들의 신상, 교우관계, 학내 활동, 관여한 사회단체들이 드러난다. 그 안에는 공안기관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꼬투리’가 들어있기 마련이다.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채 수십 일간 계속되는 ‘강압수사’(가혹행위 고문) 과정에서 ‘꼬투리’는 점점 부풀려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공소장으로 나타난다. 재일동포 관련사건에서 무리한 수사가 많았다는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조일제 전 오사카 총영사, 최세현 전 도쿄주재 정보공사 등)

하지만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학생들이 실제로 했다는 행위는 별 것이 없다. “민족일보 사건으로 처형된 조용수의 추도식 참가를 계기로 민단의 비주류계 신문에서 활동”(김원중), “1975년 출감 직후 인민혁명당 사건이 조작이라는 기고를 신문에 실었다는 이유로 재구속된 시인 김지하의 옥중투쟁기 국내 반입”(김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서클에 옵저버로 참여”(강종헌) “술자리에서 경찰의 강압적 학내시위 진압 비판”(이종수) 정도다. 검찰이 법정에서 간첩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박정희와 전두환의 폭압통치 아래서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일체 받지 못했다. 심지어 공판개정일 아침에서야 공소장을 전달받은 사람도 있다.(김원중)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들은 국내 학생과 여러 가지로 다른 차별을 받았다.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을 벌인 국내학생들은 대부분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중에서 ‘정치범’ 대우를 받았지만, 유학생들은 그저 ‘좌익수’에 불과했다. 7·4 공동성명으로 잠시 활로가 열리는 듯했던 남북대화가 1973년 가을 파탄에 이르자 좌익수 특별수용사동(특사)에는 ‘전향공작’이란 이름 아래 모진 고문이 자행됐다. 서승·서준식 형제는 가장 엄혹했던 시기의 전향공작을 견뎌내야 했던 피해자들이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월남’ 의 패망으로 일단락되면서 불어 닥친 ‘남침 공포’ 분위기 속에서 통과된 사회안전법으로 ‘좌익수’는 옥중에서 전향선언을 하지 않고는 형기 만료가 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았다. 유학생 정치범 가운데 형 만기후 보안감호소로 보내져 확정형기보다 더 오랜 수감생활을 보내야 했던 사람은 서준식, 강종건 2명이다. 이들은 묘하게도 김성근 감독이 나온 교토 가쓰라고교 출신이다.

3 일본에 돌아간 이후의 삶

동포유학생들은 길게는 19년, 짧게는 3년 안팎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희망을 찾으로 왔다가 절망만 간직한 채 모국을 뒤로 해야 했다. 돌아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임시여행증명서로 대신해야 했고 일본 체류자격도 계속 문제가 됐다. 동포 2세여서 ‘협정영주’(나중에 특별영주로 바뀜) 자격의 소유자였지만, 수감생활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초기에는 3개월 단위로 체류자격을 갱신해야 했고, 지금은 일반영주자 취급을 받고 있다. 유학생 정치범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특별영주 자격 회복을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그저 방관하고 있다.

모국을 찾았다가 지옥의 밑바닥을 보았던 이들은 피해의식에 젖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호간의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도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내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일부는 인터뷰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고문후유증을 앓고 있고 ‘간첩’ 낙인을 찍힌 탓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이들도 제법 있다.

세속적 의미에서 출세한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는 교수직에 오른 사람은 ‘특별임용’된 서승, 학위 과정을 밟은 김원중씨 정도다. 대부분 음식점 운영, 노동자, 한국어강사 등의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학생으로 수감됐던 동세대의 모국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회의원 정치가 교수 벤처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은 강상중 교수의 삶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와세다대 대학원을 나와 독일에 유학했던 그는 일본에 돌아와 대학에 자리 잡은 뒤 티브이방송에 자주 출연해 재치 있는 논평으로 주목을 받았고 재일동포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대학 교수가 됐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모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 영향인지 일본 이름을 버리고 ‘본명’을 쓰기로 결심했고 동포학생들의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했다. 1974년 7월 민청학련 사건에서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이 선고됐을 때 그는 동료학생들과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시위대열의 선두에 섰다. 당시 울부짖는 듯한 그의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이 마이니치신문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 그가 만일 유학 행선지로 한국을 택했다면 오늘의 강상중이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그도 어느 날 정보기관의 지하실로 끌려가 ‘간첩’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은 전도유망했던 동포사회의 젊은 인재들이 날아보기도 전에 날갯죽지를 마구 잘라버린 셈이다.

4 재심 무죄 판결 이후의 과제

2010년께부터 재일동포 유학생 사건에서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일고 있다. 이종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해서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관련 일반인 사건에서도 무죄선고가 나오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재심변호인단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이지만, 넓게 보면 오랜 민주화투쟁을 배경으로 해서 축적되어온 과거사 규명작업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학생 사건에서 무죄선고를 쟁취한 것으로 그 시대의 아픔이 일단락될 수는 없다. 무죄선고와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의 좌절된 꿈, 잃어버린 청춘과 망가진 건강이 원상회복될 리는 없다. 우리들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들이 입은 정신적 물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이들을 돕기 위해 일본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였던 일본인 활동가들의 노고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위주의 시대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던 민주화 활동가들은 재일동포 정치범들에 대해 유·무형의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당시 그들의 곤경을 보고서도 적극적으로 진상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도움의 손길도 거의 내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 내 재일동포 정치범 구원운동의 산 증인인 요시마쓰 시게루 목사가 1970년대 국내에 들어와 한 저명한 인권변호사를 찾아갔다가 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시사적이다. 그 변호사는 “일본인이 왜 이런 사건에 관여하느냐? 왜 찾아왔느냐”며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고 한다. 일본인들의 끈질긴 구원활동은 철저하게 고립됐던 재일동포 정치범들에게 유일한 정신적 버팀대 구실을 해주었다. 그들의 활동을 복원해 한국 사회에 알리는 것은 건강한 한·일 시민운동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길이기도 하다. 구원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일본인 중에는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재일동포에 대한 인종차별적 시위 반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의 공생운동, 평화헌법 수호운동을 벌이며 일본의 양식을 지키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아가 체계적인 진상규명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유학생 간첩사건 조작을 기획한 사람, 고문 등 가혹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 고문에 의한 조작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중형을 구형하고 선고한 검찰과 사법부의 구성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록을 남김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한다. 한·일 공안기관 사이의 연계 협력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