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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 역사정의실천연대 □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보 도 자 료
TEL : (02) 723-9101 / FAX : (02) 723-9103 / www.hddy.or.kr
작성일자 :	2012. 10 . 19
담 당 자 :	민성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사무총장 010-6219-6066) 유영표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사무총장 010-3360-3798)

□ 2012 대선후보 3인 역사관 검증자료

한 . 일 관계 , 안보, 외교 문제 등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성실한 답변, 박근혜 후보 '답변 없음'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상임대표 함세웅 이부영 이해학 청화스님 윤미향 )과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 이후  ‘2012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해왔고, 박근혜 후보 측 캠프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주로 일본과 관련된 민족적 사안이거나 안보, 외교 등에 관한 문제들로서, 이명박 정부가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만들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무시해버리는 일, 역사교과서 왜곡, 한일군사협정 체결, 한일협정 재협상,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배상과 사과, 박정희 정권의 한일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또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국절 운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말하자면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친일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헌법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건국절을 들고 나왔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사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것의 산물이다.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웠던 선열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현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한다면 국권침탈기 대한민국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독도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1900년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일시적으로 점령당했지만,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투쟁의 성과 위에 광복을 맞이했기에 지금까지 어떠한 침탈 없이 온전히 이를 영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일본에 의한 독도 강점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세력, 특정집단이 더 이상 이와 같은 그릇된 역사인식을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답변없음

2. 미국 CIA 특별보고서(1966년 3월 18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한국 민주공화당에 제공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야합을 통해 진행된 부패와 부정의 과거사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에게 일본기업으로부 터 받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일제강제징용피해 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65년 박정희 정권 당시 졸속 체결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 보아야 합니다. 당시 협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답변없음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기본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념의 편차는 있더라도 4·19는 학생혁명이요, 5·16은 군사구데타, 유신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개발은 정치를 떠나 합리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편향된 이념적 잣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정당한 절차도 생략한 채 역사교과서를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이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사정 합의체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과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할 것입니다.
	답변없음

3. 현 집권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편향집단의 역사인식에 의거해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절차상, 내용상, 함의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데 현정부와 언론을 이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로만 몰고가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절차상, 내용상, 함의상 문제점은 문재인 후보 답변서 참조)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지만, 협정체결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국민정 서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고 책임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국가간 군사 협력은 (국익에 기초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자 한 것은 국민의 의사와 배치되고 국익을 훼손할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추진은 남북한 대화와 동북아 평화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한일 군사협정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미·중·일·러 등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를 강화하는 일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없음

4.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곧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유보하였고, 또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협정이 한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동북아에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이외에도 한일협정 재협상,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 배상과 사과, 박정희 정권의 한일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등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보내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이부영 공동상임대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측은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보내왔지만, 박근혜 후보는 질문의 대다수가 박정희 정권의 대일외교의 핵심인 한일협정에서 파생한 문제들이고, 일제식민지배를 당연시하는 굴욕적 자세가 오늘날의 뒤틀린 한일관계의 뿌리라는 사실을 추궁하고 있으므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고 밝혔습니다.

* 관련자료 첨부

1. 2012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2. 문재인후보측 답변서

3. 안철수후보측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