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후보 답변서

67주년 광복절에 항일독립운동가단체·한일관계시민운동단체 가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들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절실한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삼가 진지한 검토와 친절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여 특정 지배집단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식민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서 강압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선열들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역사 왜곡을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국절 운운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은 말하자면 청산되지 않은 친일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친일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헌법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의 역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건국절을 들고 나왔다.

-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사관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서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것의 산물이다.

-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친일청산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독립운동사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 과거 역사에 대한 진솔한 성찰 없이 미래 비전은 만들 수 없다.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 현재에 대한 평가도 왜곡되고 미래 비전도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특히 역사, 영토 주권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나, 현 집권세력은 이른바 뉴라이트라는 특정 편향집단의 역사인식에 의거해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정권을 잡자마자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만일 현 정권처럼 입맛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마구잡이로 바꾼다면,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고 지적으로 황폐화되는 혼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기본이다. 일제 식민지배를 긍정하고 독재를 찬양하며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 우리 사회는 이념의 편차는 있더라도 4·19는 학생혁명이요, 5·16은 군사구데타, 유신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이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개발은 정치를 떠나 합리적이고 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다,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곧 ‘한일군사협정’을 추진하려다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유보하였고, 또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지적처럼 한일군사협정은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을 강요하고 있어,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평화와 공존을 확장해 나가야 할 지금 시점에서 한일군사협정이 한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동북아에 지역 패권을 다투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정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다-1, 덧붙여 한일군사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추진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조차 유린한 처사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은 절차상, 내용상, 함의상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데 현 정부와 언론을 이 문제를 절차상의 문제로만 몰고 가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은 절차상

①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② 국무회의에서 변칙적으로 처리했으며,

③ 협정 제목에서 ‘군사’라는 말을 생략했다는 문제가 있다.

* 협정제목에서는 생략했지만 본문에는 군사기밀정보라고 명시

- 내용상으로는

①‘안보관련 모든 정보 공유라는 표현(문서, 장비, 기술 등)’으로 인해 우리의 안보체계 전반이 노출되는 문제와,

② 일단 정보가 넘어가면 정보통제의 책임이 상대국에 있어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조사가 불가능하게되는 정보통제권의 문제가 있다.

- 함의상으로는

① 한일군사정보협정은 한일간 군사동맹의 길을 여는 선도적 의미로

② 한․미․일로 이어지는 반중연합전선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진영구도(한․미․일 VS 북․중․러)가 형성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공간이 축소되고 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며,

③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보류했지만, 협정체결의 위험성이 분명하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기하고 책임문제를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라,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의 사법부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와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을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한일협정에 규정된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판결에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회사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여전히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법부 판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법부가 한일협정은 식민지배의 배상을 청구한 협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식민지배의 후과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협정의 전면적인 재협상이 반드시 추진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앞장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법원이 내린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므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한다.

- 일본군위안부 문제, 재일동포 법적 차별문제, 약탈 문화재 반환과 역사왜곡 문제, 미귀환 동포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미청산 과제가 한일협정과 관련되어 있다.

-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 개정이든, 부분 개정이든, 아니면 해석 개정이든 많은 논의가 있다. 21세기 새로운 시대환경속에서 낡은 20세기의 유산을 근본적으로 청산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시민단체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서 한일협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식민지 피해보상 문제를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라-1, 또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시베리아억류자, BC급 전범 문제와 이른바 ‘전범기업’의 강제동원․강제노동 문제들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협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인데 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대법원이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지만 개인의 청구권 자체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므로, 정부는 일제 치하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이다. 일본정부는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 교과서에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촉구해나가겠다.

- 작년 9월,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 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정부가 담당해야할 책무가 있다. 징용자나 사할린동포에 해서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에도 발전소 설비입찰에 뛰어들어 수천억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전범기업 입찰제한 지침’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

-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인한 70만 피폭자 중 10%가 강제징용된 한국인이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피폭자들이 일본인에 비해 차별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 일본이 저지른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

라-2, 미국 CIA 특별보고서(1966년 3월 18일)에 따르면, 일본기업들이 한일청구권협정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모아 한국 민주공화당에 제공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야합을 통해 진행된 부패와 부정의 과거사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에게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사실규명이 필요하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야할 개인배상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라-3, 또한 당시 박정희정권이 한일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따지지 않아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박정희 정권시절에 정치지도자들이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이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이다.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등 식민주의 극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실천하는 단체들은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이상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후보자들의 의견은 곧 미래를 향한 중요한 지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들은 바쁘신 가운데라도 잠시 시간을 질의한 사항들에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 월  일

한일협정재협상국민행동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역사정의실천연대

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