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12-10-사무-11
수 신 :	제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토론회_10.24(수) 14: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전송일자 :	2012. 10. 19. (금)
전송매수 :	2매

[보도자료]

토론회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 ․ 긴급조치를 고발한다’

2012. 10. 24. (수) 14:00 - 17:00,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있었지만, 2010.2.3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헌법소원}이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유신과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적 단죄는 최근 대선국면에서 누구에게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력에 편승한 사법부의 아픈 과거사를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작점입니다.

3. 헌법재판소의 고뇌를 한편 이해하면서도, 우리는 누구에게나 재심의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결정이 속히 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전제로 엄정한 사법적 평가를 위하여 ‘살아있는 과거사, 유신․긴급조치를 고발한다’ 토론회를 포럼 진실과 정의와 공동으로 10월 24일(수)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2층)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10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장 주 영

첨부 1. 토론회 진행순서

- 사회: 이유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제1부 끝나지 않은 유신 ․ 긴급조치
14:00	인사말 (장주영 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4:10	여는말 (한승헌 변호사)
14:20	피해자 증언 (장호권, 백기완 선생님)
14:45	영상물
제2부 유신 ․ 긴급조치 시대의 종언과 과제
15:00	유신, 긴급조치 시대의 유물과 오늘날의 의미 (한홍구 교수)
15:30	유신, 긴급조치 발동의 역사적 배경과 절차적 위헌성 (이명춘 변호사)
16:00	유신, 긴급조치 위헌성 (조영선 변호사)
16:30	토론 ( 권혜령 )
17:00	자유토론